공공기관의 역할 축소하고 가스공급자 책임만 강화

기자명 김재형 기자 2023.08.21 10:45:30  수정 2023.08.23 06:51:50  1586호

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입하려는 LPG공급자 평가 전담제와 관련해 LPG판매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공급자 의무 미준수에 대한 데이터 신뢰도가 부족하고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한 채 가스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PG공급자 평가 전담제가 도입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했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기술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관계자 17명은 21일 한국아이티오 평택공장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수립했다.

이날 기술위원회는 LP가스 공급자 평가 전담제와 관련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사고가 지속되고 가스공급자의 의무 이행이 저조해 LP가스 공급자 평가 전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 의무 미준수에 따른 사고는 최근 5년 간 15.6%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가스 공급자 평가 전담제 시스템은 LPG판매업소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강화로 이어져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사고통계 자료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해마다 사고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극소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LP가스 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7월 1일 LP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면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하실 및 소상공인 취약시설의 LPG사용시설 정기검사는 공기업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고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정기검사는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은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대행을 실시하려다 판매협회의 반대로 벽에 막히자 공급자 평가 전담제로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기검사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가스안전공사 담당자의 책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계속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LPG판매업소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공급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중복업무일 뿐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이날 판매사업자에 대한 검사강화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며 LPG판매사업자들이 가스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LPG판매협회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이 회의가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