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안전관리 대행제도, 수용 불가  

조대인 기자 승인 2023.06.12 16:14

김임용 LPG판매협회 회장이 제3차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각 지방 이사진들과 검토하고 있다.

LPG판매업계가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수용하지 못하며 충전업계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가입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1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3차 이사회를 갖고 △안전점검 대행자 등록 액법 개정안 △한국LPG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가입 △기타 사회복지시설 소형저장탱크 수요발굴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 수요발굴 △벌크로리 순회점검 일정 조정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공급과 LPG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경우 LPG사고책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가 부담하지 않으면서 시설새선 비용과 책임을 판매사업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행제도 도입으로 가구당 1만9,000원, 총 790억원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곧 소비자판매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탁하더라도 LPG판매사업자가 액법상 공급자의무룰 벗어날 수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의 액법 개정안을 요구하기보다는 안전관리와 공급자의무 규정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제외해 주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 

또한 한국LPG산업협회의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와 정유사가 LPG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전업계가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가스판매연합회는 지난 1988년 5월 중소기업주앙회에 가입했으며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대구, 부산, 경남 제주 등 13개 지역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또한 24억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 수요 발굴을 위해 지방 LPG사업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복지시설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관리비로 1억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난해와 달리 충전업계와 LPG판매업계가 80:20으로 분담이 되도록 판매협회중앙회가 제안했다.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의 경우 파이어독스나 조아테크 등과 달리 AMI 단말기가 보급돼 통신비가 1,000원이하로 저렴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현재 충남과 대구, 부산, 경남 등의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원격검침 시스템 보급에 대한 신청을 한 것으로 안내됐다. 

이와 함께 LPG판매협회 회장단이 LPG안전관리 대행제도에 대한 내용 파악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큐슈소재 ㈜에코아, 아스토모스리테일링 산업시찰이 예정돼 있어 벌크로리 순회점검 일정을 29일 예정됐던 충북가스판매협회 순회점검은 7월18일로, 27일 예정이었던 SK대전충전소는 7월19일로, 28일 예산에너지는 7월20일로 각각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