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191개 지자체에 도시가스를 조기확대 보급한다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조기 확대 공급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천연가스배관망이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오는 18일경 가스공사 이사회를 개최해 미공급지역 공급설비 건설 기본계획을 조기 확정, 내년 7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해 공기를 단축하는 Fast Track 기법을 시행하고 설계용역을 권역별로 분할해 동시 발주하는 한편 사급자재도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기존 주배관 경과지역 및 상주, 안동 등은 경북도청 이전인 201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옥천, 부여, 단양, 남원, 해남, 태안 등은 2012년까지, 울진, 동해, 삼척, 고성, 강릉, 속초, 태백 등은 제4인수기지인 삼척 LNG기지 준공시기를 고려해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가스공사 주배관망 건설비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정부는 이자를 보조하며 2012년이후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가스공사의 해외지분투자 수익 활용을 허용하고 LNG 개별소비세를 인하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금인하를 위해 사용중인 해외지분투자수익을 자원개발, 주배관망 확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가격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도시가스사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고 현행 35개 추가 공급대상 시군중 25개 시군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이중 22개 시군은 주배관망 도입시 투자의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의향을 피력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가평, 양평, 연천), 강원(강릉, 속초, 동해, 삼척, 고성, 홍천), 충청(금산, 태안, 옥천, 영동), 호남(영암), 제주(제주, 서귀포), 영남(안동, 상주, 문경, 울진, 창녕, 고성)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주배관망 연결에 따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신규사업자 지정을 거쳐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사 배관망 융자 및 세제 감면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도시가스 공급권역내 구도심지역, 전통시장 등 수요미달지역 등에 대한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1,000억원 규모로 도시가스 배관융자사업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활용해 지자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 또는 면제를 확대하고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요창출을 위해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 요금인상분의 일부를 상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가스사가 참여를 거부하는 지역에는 우선 가스공사가 공급하고 경제성 확보이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사용자 부담금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최초 설치시 내야하는 사용자부담금 지원을 통해 초기 설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내년 약 200억원 규모로 사용자 시설부담금 융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사용가구가 적은 산간·농어촌지역, 구도심 노후주택단지, 재래시장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등 세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008년 12월 5일  투데이에너지 최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