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협, 안정성.유통구조 문제 들어 반대입장 밝혀

지경부, 가격 경쟁력위한 방편... 안전성은 검토할 것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LPG 소형용기를 놓고 판매업계에서 안전성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현재 LPG연료의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소매단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형용기를 내년부터 충전소 등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경부의 입장은 충전소에서 충전과 소매유통을 겸하는 것이 가격 인하 효과를 가장 크게 볼수 있어 LPG가격의 갱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판매협회측은 소형용기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판매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법률의 적용과 벌칙으로 판매사업자들을 통제해놓고, 이제와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전관리를 후퇴시키는 소형용기를 유통시키는 것은 안전관리를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LP가스는 증기압이 높아서 실내에서 사용될 수 없는데 소형용기가  보급되면 부탄 캔처럼 실내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많아져서 대형사고가 발생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의 대형용기로도 시위현장 등에서 범죄나 자살 등의 사고가 이어지는데 10kg미만의 소형용기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역시 “소형용기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지경부 에너지안전과에 도입을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권고 했다”고 밝혔다.

판매업계는 특히 전국 4700여 LP가스 판매업소에서 LP가스를산간지역 등에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1600여 충전소에서 소형용기로 판매된다면 적정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충전소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가 가능하나 대다수 충전소는 일반 주민의 접근성이 매우 불편 하다는 것.

또한 판매업계는 소형용기를 충전소에서 직판하거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액법의 수 많은 법률조항을 신설·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편익과 유통단계 축소 등의 명목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을 개정 하면서 까지 소형용기를 재벌 기업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직판하게 하고 영세한 LP가스 판매사업자들을 도산에 이르게 하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는 해외의 소형용기 유통 사례를 예로 들며 이를 충분히 검토해 나간다다면 우리나라도 안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소비자들이 주유소나 대형마트 등의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소형용기를 구매하고 자기 책임하에 연결해 사용한다”며 “안전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판매업계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소형용기 보급사업에 대해 집회와 시위, 파업 등을 강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2009년 2월 27일 송승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