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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재검업계,검사기간연장-사면초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1-29 02:01:00
  • 조회수 1149
감시원 등에 용역결과 문제점 제기

정부에서 LPG용기 재검사기간 연장하겠다는 방침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수세에 몰린 재검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재검업계에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LPG용기 재검사기간 연장 방안은 20년 이상 용기에 대해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현행규정에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기검사비를 비롯한 각종 LPG유통비용이 LPG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측면은 있지만 가스안전을 위해 용기검사는 불가피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만 용기검사를 바라볼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검업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6년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해 나온 용역결과가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06년 실시된 ‘LPG용기재검사 주기 및 안전성 연구결과’에서는 신규용기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현 유통용기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장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부와 LPG업계에서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15년 미만의 용기는 4년, 15~20년 미만 3년, 20년 이상 2년 등 현행규정에서 1년씩 연장하는 방안(1안)과 20년 미만 용기는 5년, 20년 이상 용기는 2년으로(2안), 15년 미만 용기는 4년 15년 이상~25년 미만 2년, 25년 이상 1년(3안) 등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1안과 2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오는 2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한 후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3월경 관련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년 미만 용기는 5년, 20년 이상용기는 2년으로 하는 2안으로 가닥이 잡히게될 경우 재검업계는 감사원은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서로 다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LPG용기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검사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뿐 아니라 용기 안전성도 심각한 위협 받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오는 2013년 도시가스 조기공급방안이 시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용기검사 뿐 아니라 LPG판매물량도 대폭 감소될 예정인 가운데 LPG용기 재검사 기간이 연장 될 경우 재검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LPG용기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정부가 최종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2009년 1월 16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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