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민과 음식점 부담 완화 위해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LPG에는 개별소비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구 있는데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3월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30% 인하(kg당 6원) 인하돼 kg당 14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은 “새해들어 경제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판 연료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LPG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 하락에 따라 1월 국내 LPG공급가격이 크게 인하됐지만 지난해 40% 이상 LPG가격이 급등해 LPG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이 크게 하락한 국제유가도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만큼 LPG가격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용섭 민주당 위원장은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프로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경 당시 LNG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가스공사에 3,360억원을 지원했지만 전국 전체가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LPG사용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어 LNG 사용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09년 1월 12일

                                                             투데이에너지  조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