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위해 도입" VS 판매업계 "수용불가"

판매업계, 16일 정부 과천청사 앞서 대규모 반대 집회 예정

소형LPG용기 보급, 편향적 도시가스확대 공급, 벌크로리 위탁배송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LPG판매업계 현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간담회를 갖고 타협점을 찾으려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은 오는 1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단시위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는 지난 2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한진현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김무홍 에너지안전팀장 등을 비롯해 LPG판매협회 집행부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LPG용기 도입을 비롯해 벌크로리 위탁배송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LPG판매업계 측은 해외의 사례를 봐도 소형용기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며 안전상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형LPG용기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소형 용기 직판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성 담보가 없는 소형LPG용기도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소형LPG용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업계가 우려하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만큼 LPG판매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완사항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LPG판매업계 측은 편향적 도시가스(LNG)보급 확대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큰 많다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그간 정부 및 도시가스사와 대화를 통해 LPG시설이 도시가스로 변경될 경우 시설비 및 영업권의 보상이 가능토록 제도화되는 듯 했으나 정착 입법예고 된 안은 LPG업계에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LPG판매업계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면서 프로판 개소세·부가세 폐지의 경우 지경부에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만큼 LPG업계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또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벌크로리 위탁배송 허용과 관련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LPG판매업계 측은 정부정책을 믿고 벌크사업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대기업 위주로 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위탁운송을 양성화한 것으로 위탁허용을 가능케 하는 대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만큼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날 자리는 LPG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판매업계는 오는 16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LPG산업 말살정책 철회, 소형용기 보급정책의 즉각적인 철회, 무차별적 도시가스 공급정책 중단, 수입사 위주의 벌크사업 중단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6월 8일 김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