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서 집계토록, 미보고업소 처분 강화

앞으로 LPG사업자는 거래상황기록을 가스안전공사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 단체에만 보고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LPG사업자가 가스안전공사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거래상황을 보고토록 되어있는 이원화 체제를 사업자단체로 일원화시킬 방침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와 같은 방침을 정한 데는 LPG 거래상황 보고창구를 사업자 단체로 일원화함으로써 보고율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및 안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지경부측은 설명했다.

사실 거래상황보고제의 도입 5년이 지났지만 보고율은 70%대를 넘나들 뿐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경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분기 LPG거래상황을 보고한 충전 및 판매업소는 4320개소로 보고대상 업소 6459개소에 67% 수준이다.

일부 지역 판매업소의 보고율은 2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충전소는 1698개 업소 가운데 1350개소가 보고해 80%의 보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판매업소는 보고율이 62%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대상 업소 4761개소 가운데 2970개소만이 거래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지역별 거래상황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간 충전소와 판매소간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 경남 지역 충전소에서는 보고율이 90%를 웃돌고 있고 대구 지역 충전소는 100%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소는 부산, 대구, 대전, 경남이 90%이상의 보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보고율은 미진한 편이다.

광주 39%, 울산 29%, 경기 29%, 충남 36% 수준에 머물고 있고 강원도는 보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24%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여부,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보고업소의 전산시스템 구축여부에 따라 지역별 보고율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경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현재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로 미보고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경부는 거래상황 기록보고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개정되면 관련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수행하도록 권고해 거래상황 보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28일 김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