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16일 관련업계와 1차 회의

▲ 이학동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사무관이 소형용기 제품개발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Take-Out 가능한 소형용기는 5kg미만 용기에 한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선진 유럽형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지경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용기체결방식은 원터치 연결방식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소형용기 재질은 철재와 콤포짓 용기 모두  사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프로판 용기의 경우 실외사용만을 법제화하고 부탄의 경우 실내사용은 용기내장형 제품(연소기 부착)만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소형용기 직판을 위한 세부 로드맵으로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말까지 제품개발 및 생산에 관한 특례고시 제정, 6~11월까지 원터치 방식 제품개발 및 신뢰성 테스트, 올해 12월부터 내년말까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특례고시 제정 후 시범사업 추진, 2011년 4월까지 액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2011년 6월 전면 시행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학동 사무관은 이날 소형용기 직판제도 도입배경과 정책방향, 추진계획 등을 비롯해 제품개발 실무협의회 운영방안, 제품개발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용기, 밸브, 조정기와 고압호스 등 제조업체는 기능적으로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데에는 문제될 것이 거의 없으나 짧은 기간내 내구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점을 부담스러워 했다. 

특히 소형용기 관련 제품에 대한 제조기준을 제조업체에 제시해 줄 경우 각 회사의 기술력 등을 반영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09년 4월 16일 조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