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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입.정유사담합여부이번엔국회서<도마위>-한국가스신문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16 10:04:00
  • 조회수 1021

국회 정무위서 조경태 의원 "공정위에 엄중조사 촉구"

공정위 "조사완료, 상시감시체계 강화...위반 시 제재"

업계 "LPG산업 이해없이 택시회사 입장만 수용...억울"

 

국내 LPG수입·정유사의 담합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수입·정유사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LPG시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곡된 사실이 자꾸 확대전파되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내 수입·정유사들의 LPG가격 담합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데 공정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유사들의 LPG판매가격에 대한 담합여부의 조사를 마쳤으며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법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LPG가격으로 인해 수입·정유사의 담합 여부가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셈이다.

이같은 기류에 대해 정작 해당업계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LPG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택시업계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 온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도 LPG업계의 속사정은 감안하지 않고 택시업계에서 제시한 듯한 자료만 인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조 의원은 수입·정유사들 중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을 비롯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도 환차손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부분은 쏙 빼놓았다. 또한 수입·정유사가 담합을 하기 때문에 1년간 가격편차가 0.79원 발생한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LPG시장 구조가 한 기업에서 가격을 낮게 발표하면 가격을 높게 책정한 기업도 결국은 낮은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난 1998년의 환율과 국제유가 상황을 고려해 현재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도 세부 진행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이는 2001년 이전의 경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던 시기여서 수입사의 환차손 부분은 석유사업기금을 통해 보존을 받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더라고 국내 LPG가격에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의 1 2 차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부탄의 세금이 총 리터당 210원 가량 오르면서 소비자가격을 인상시킨 부분도 누락돼 있다는 것이다.

LPG수입사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순이익 448억원을 기준으로 민수용 판매량 250만톤을 단순계산하면 수입사의 마진은 kg당 17.9원(10.원/ℓ)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을 택시업계에 수차례 알렸는데 왜 자꾸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지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2009년 4월 16일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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