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정부의 관리부실 등 지적

택시연합회 정책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LPG가격 안정화 관련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조경태 의원은 LPG수입·정유사의 독과점, 폴리 및 가격 담합 등에 대해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LPG가격 자유화 등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철저한 조사와 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가격 자유화 이후 정부의 잘못된 관리와 LPG공급사의 모럴해저드가 결합돼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만들어 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LPG수입사에 대한 조사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2009년 4월 14일 조대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