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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체계 정비를 kick-off 회의 개최(안)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09-04-13 04:04:00
  • 조회수 1648
 

 1.액법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액법의 애매한 조항등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는 법제연구원에 법령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 추가로 “액화석유가스” 의 가스체 위상정립과 액법의 체계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일원화․통일화․체계화 필요성 제기되고 있어서 이에따른 회의가 4.15일 법제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각 협회에서는 그동안 건의하고자 했던 현안들이나, 발췌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바랍니다.

 

 3.액법의 애매한 법조항등을 전면적인 작업을 통해서 법개정을 할 예정이오니 빠른시일내에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입법,개정 작업에 반영이 될 수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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