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5년 12월에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21)에서 195개 협약 당사국이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파리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자발적 기여(NDC)를 제출하기로 했다.

 2015년에 제출한 1차 자발적 기여보다 더욱 강력한 정책을 2020년 말까지 제출해야 했기에 2019년 제2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25) 이후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년 만에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선언은 기술·제품·에너지의 전환뿐 아니라 전세계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꿀 큰 도전이자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7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부문은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LPG를 비롯한 가스 산업은 석탄 산업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정부의 감축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하지만 결국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며 탈석탄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가스 산업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가스산업과 같이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에너지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은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친환경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국가로부터 금융 및 각종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등 국내 가스 산업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전통적인 산업인 가스산업을 화석연료로 취급하여 논의에서조차 배제했다.

예를 들어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미래산업을 위한 보호 및 육성에서 제외한 모순된 상태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방향 설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연료인 LPG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

결과적으로 LPG를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관련 산업에 투자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LPG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가스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부의 정책이나 산업부의 무대책 미래 설계로 인해 많은 기업인이 시설 투자비를 허공에 날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LPG판매업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노후된 LPG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LPG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LPG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LPG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아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가스 산업 역시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서도 한국 가스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며 가스 업계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