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은 지난 5일 심야까지 이어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래 산업 개편을 준비하는 산업부 예산에서 산업 개편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예산은 11조 8135억 원 중 미래차 관련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을 위한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LPG판매업의 경우 전국 4550개 업체에서 LPG용기 저장소, 운반 차량 등 시설 투자로 한 업체 당 평균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일시에 경영난을 겪게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부 정책이나 산업부의 무대책 미래 설계로 많은 기업인이 시설 투자비를 허공에 날리고 눈물을 흘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업체를 돕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엄청난 인내력과 적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도전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 정책과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나서 무방비로 내 던져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영세한 공급자가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는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