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최승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최승재 의원은 지난 5일 심야까지 이어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래 산업 개편을 준비하는 산업부 예산에서 산업 개편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예산은 11조 8135억 원 중 미래차 관련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을 위한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LPG판매업의 경우 전국 4550개 업체에서 LPG용기 저장소, 운반 차량 등 시설 투자로 한 업체 당 평균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일시에 경영난을 겪게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정부 정책이나 산업부의 무대책 미래 설계로 많은 기업인이 시설 투자비를 허공에 날리고 눈물을 흘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업체를 돕기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엄청난 인내력과 적응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는 도전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 정책과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나서 무방비로 내 던져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영세한 공급자가 살아남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는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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