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간 사용가구 47% 줄어든 반면 사업자는 그대로
▶ 규모의 경제 이루도록 집단화·공동화 정책 마련
▶ 경쟁력 확보할 시간 갖도록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는 LPG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에 힘을 쏟고 있다. LPG는 취사·난방용 에너지로 370만 가구가 사용하고 있다. LPG판매업소는 전국 4500여 곳에서 운영 중인데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가스·LPG배관망 사업으로 대부분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몸담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LPG판매업 현황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효과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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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필요성
LPG용기판매사업자들은 5인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 이를 통해 물류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데 결국 LPG판매사업자들의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시 영세한 LPG용기 판매사업자들에게 정부의 정책으로 집단화, 공동화 등을 유도할 수 있다.
LPG판매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유통단지 조성, 원격검침 보급사업,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LPG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사업으로 인해서 LPG용기 거래처를 상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LPG용기판매사업자들은 국회 입법 등을 통해 LPG용기판매사업자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PG용기 판매업에 대해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영원히 제한할 수 없지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다시 한번 재지정을 통해 LPG용기 판매업이 경쟁력 확보와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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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